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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결국은 총선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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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결국은 총선이 최대 변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1.16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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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득권, 부산정치권 추가 지정 거센 반발

전북 혁신도시내 건립될 금융타운 조감도
이전 법안발의 준비 등 견제
타당성 용역 결과 4월 발표
2020년 차기 총선 최대 변수
전북 정치권 역할론 급부상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늠할 타당성 용역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어서 차기 총선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제1·2금융중심지인 서울·부산의 기득권과 정치권의 견제를 이겨내고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 기득권의 반발 고조 =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금융중심지 추지전략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납품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말에서 올해 1월말로 1개월 연장했다.

이달 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더라도 내부 검토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에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기간과 발표시기가 늦춰진 것은 연기금·농생명 중심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고심과 부담의 흔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 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정치권의 실질적인 반발 배경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따른 금융공공기관 추가이전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의 노림수가 깔려 있다.

■ 부산 정치권 노림수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 연제)은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같은 당의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법안발의를 검토 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른바 큰 것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부산은 민주당 김혜영·이진복 등 두 명이나 있지만 전북은 단 한명의 의원도 없다.

부산정치권과 별도로 부산상공회의소는 올해 10대 추진과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시키고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 기금운용본부 사례 = 변수는 충분하다. 전북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도 총선과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포함됐다.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전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이전공공기관도 아니었고, 법안개정 없이는 전북이전도 불가능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협상과정에서 성사된 케이스이다. 따라서 부산정치권이 혁신도시 시즌2을 겨냥한 금융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총선을 기점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개연성도 충분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용역결과는 양비론측면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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