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가 16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와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동안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70점보다 10점을 높인 도교육청의 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올해 유독 전북교육청만 교육부보다 높인 데 있다.
다른 시도 교육청은 커트라인을 교육부 표준대로 작년보다 10점 올려 70점인데 전북은 20점 올려 80점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준 점수를 동일하게 한 것은 ‘형평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5년 전 80.8점을 맞았으나 이번 재지정 평가는 까다롭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상산고측은 도교육청 안은 결국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60점이었는데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면서 “최근 교육부가 70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전북지역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고 점수 상향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를 일반고에 대입해 평가한 결과 모두 70점을 웃돌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자사고 재지정 점수 상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산고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평가지표로 재지정 심사를 할 경우 80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 대상은 상산고 1곳이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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