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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탈원전, 국민투표 통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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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탈원전, 국민투표 통해 결정해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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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국회와 함께 논의 시작하고....사회 전반적 공론화 과정필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가에너지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고, 여론조사 수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송영길의원의 제안사건)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 일방통행만을 보여주었다. 불명확한 법적 지위,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많았던 공론화위원회가 몇 번의 여론조사 끝에 어설픈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누차 밝혔다”며 “그럼에도 최근 청와대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주장이 이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가 바로 서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과 스위스 경우, 30년 넘는 공론화 과정이나 여러 차례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을 결정했다”면서 “대만은 문재인 정부처럼 졸속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다가 작년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2기 재가동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놓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국가적 큰 과제”라며 “송영길 의원의 주장대로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수급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에너지전환정책 역시 충분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국민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국민적 공론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기구의 구성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한다”고 거듭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요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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