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갖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현행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으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리라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제안은)국회를 혁명적으로 바꿀 해법이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 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보통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로 국회를 기득권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의 주권자의 전당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탄생했다”며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평화당 강령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중앙선관위 안, 지난 연말 5당 합의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의원수 늘리기라는 비판을 우려해, 의원 세비를 현행 기준 50%를 삭감해서,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 구간인 월 460만원 수준으로 맞추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문제투성이의 국회의원을 임기중에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선거제 합의안이 1월말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만일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300명 규모의 시민회의를 만들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개혁 등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개혁연대, 개혁 입법연대를 활용해 개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민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지표는 최악이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면서 “국정운영에 나날이 허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혹평했다.
정 대표는 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여기에 집권여당의 오만이 국민적 반감을 더하고 있다”며 “소위 ‘20년 집권론’으로 지지자들 사기진작 말고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실을 직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이다.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라”면서 “자유한국당과 할 것이냐, 국회의원 180(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석의 개혁연대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