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하는데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되어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되어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쌀 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정부는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제시하였지만, 2017년 지급된 직불제 예산만 2조 5천억원이고,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9년 직불제 예산은 1조 6천억원으로 2017년 지급된 2조 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부족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 분리 ▲직불제 개편 논의시 위원회 구성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직불제 개편에 따른 5조원 상당의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