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악의 고용지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는 전국적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 문제는 오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막연한 불안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각종 경제지표에 투영되고 있다. 멀게만 느껴졌던 재앙의 그늘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그 만큼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경제동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오는 2025년에는 -42만5000명, 2030년에는 -38만3000명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 규모 위축과 고령 취업자증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전북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파르게 지속되는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층 이탈과 고령인구 증가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84만명이 붕괴된 가운데 청년층 유출이 갈수록 심화되는 문제점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북도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내 생산가능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대기업 2곳의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 문제를 차치해도 전북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 동안 새만금사업 등 미래 현안에만 과도하게 집중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에도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과 금융산업 등 전북의 미래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과 현재의 경제문제 해결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가늠할 수는 없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이냐의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전북은 산업화 대응에 뒤처지면서 반세기 넘게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이 후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 전북경제 위기는 이미 예고된 점이었지만,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한 측면일 뿐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