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야당시절에 보여준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편향적 자세와 청와대 내부의 집단성향에 매몰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소통해야 하고,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먼저 정하고 야당과 국회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2월 개최를 1월 중에 조기 개최하여 이러한 모습을 실행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여야가 그동안 주장해온 각자의 주요한 의제들을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거듭 야당과의 소통, 협치를 요구했다.
그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 증가수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라면서 “실업자 수는 107만 3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정부의 고용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단기일자리를 남발하고 있다”며 “50조가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고용쇼크를 두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빈약한 변명만 이어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경제 실패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경제문제조차 정치적·이념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경제실패가 마치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경제 인식문제를 꼬집었다.
경제 전문가인 김 대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면서 “최저임금은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부담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고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경제인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