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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용역 연기 배경이 무엇인가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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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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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2월말 완료될 예정이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1월 중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도의 입장에서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정치권의 무풍지대인 금융위원회가 부산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발표 시기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상공회의소 등 부산 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제3금융중심지 타당성 검토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을 필두로 한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다. 바로 전북사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 발표 시기를 연기한 사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기득권 세력과 특정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큰 그림과 거시적 안목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산업의 지역적 네트워크 확산과 특화전략은 또 다른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미 선진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됐다. 미국의 금융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다. 미국금융통화정책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이사회는 워싱턴시에 있지만 12개 지역에 연방준비 은행이 있다.

또한 미국 12개 지역이 금융중심지가 돼 금융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대한 뒤늦은 흔들기를 넘어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저지하려는 반대세력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금융은 일부 기능이 부산에 있지만 대부분 업무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돈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경제력이 분산될 수 없다”고 금융산업 분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오는 2035년 1641조원로 급신장할 전망이다. 이정도 규모의 재원은 별도의 특화된 전략으로 관리와 육성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전북 금융센터 개설은 시급하다.

전북 금융센터가 개설돼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주가 양 날개가 돼 금융네트워크를 이룬다면 한국 금융발전과 나아가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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