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3건의 사업을 균형발전 기반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국 시도별로 33개 사업이 신청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선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
대형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균형발전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이는데 아쉬움이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동일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 19일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의 택지 37곳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부작용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개발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정책을 이은 혁신도시 시즌 2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약속한 127곳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정책은 흐지부지해지는 분위기이다.
정부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당정이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를 저울질이다.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각종 기반시설은 이미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성된 상태이지만 당초 목표인구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한층 속도를 내야 할 이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다면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당초 목표인구 달성은 이미 이뤄졌고, 시너지효과도 더 커졌을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의 잃어버린 8년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수도권 시도의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집중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와 각종 기반시설이 집중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경쟁을 붙인다면 99% 기업과 자본은 수도권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서울 등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망은 수도권의 덩치를 더 키우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등 균형발전 정책이 동력을 차츰 상실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