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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민·기업 투자 어떻게?지분투자형과 채권투자형 등의 형태로 펀드와 협동조합, 개인 등의 참여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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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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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방침인 가운데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태양광 과열투자 현상 속에서 안정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주민은 지역주도형(300MW) 이외에 도 새만금개발공사(300MW), 한수원 전력계통연계(300MW) 발전사업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민들의 참여수요가 많을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향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범위는 전북도와 시군, 발전소 인근 1km이내 주민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20% 이거나, 총사업비의 2.4%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0.1 또는 0.2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분투자·채권투자·펀드투자 등의 방안을 통해 펀드, 협동조합, 개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안별로는 지분투자형(주주로 참여)은 추가이익 발생시 배당수익이 증가하고, 채권투자형(채권구입)의 경우 채권 만기시까지 일정수익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투자형(펀드가입)은 펀드만기시까지 일정수익을 보장받는다.

   
▲ 지역주민참여사례(새만금개발청)

하지만 이들 3가지 방식은 원리금 상환이후부터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햇빛발전소(4.25MW)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펀드를 조성한 후 재생에너지사업의 채권을 매입해 국민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수익률이 연 4.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인 삼척시 남부발전 태양광발전소(2.0MW)는 발전소 인근주민에게 매년 고정적 이자수익이 제공되고 있다. 지분·펀드형이 결합된 안산시민 햇빛발전소(8개·0.9MW)는 시민조합을 통해 추진되며 수익금을 배당하고, 추가로 펀드투자도 병행되는 방식이다.

조합출자에 따른 배당수익률이 연 4%, 펀드투자수익률이 4.2(2년)~4.5(5년)% 수준이다. 정부는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기업 참여방안의 경우 우대기술에 따른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담겨 있다. 하도급 공사와 지역기자재 구매에서도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의 범위는 시공능력·공급가능물량·품질·가격 등에서 달라진다.

도내 한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일반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보다는 지역전체의 발전과 연계되는 상생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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