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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왜 전북만의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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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왜 전북만의 사업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18.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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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 사업이다. 군산공항은 군사공항이다. 전북은 전국 유일의 항공오지나 다름없다.

더욱이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라는 비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공항하나 없이 이웃 지자체의 공항을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욱이 새만금은 국책사업인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왜 새만금공항 건설을 지역현안으로 인식하는지 답답하다.

이제는 정부가 도민들의 오랜 숙원에 화답을 해줘야 한다. 전북의 공항확보는 10여년전부터 추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전북을 방문했을 때,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을 건의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했고,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예타면제 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하지만 미군과의 SOFA협정 과정에서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다.

이후 도는 국제선 취항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전북도는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등 재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뛰어들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지난 2016년 5월 고시됐다.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에서도 오는 2055년 210만명이라는 항공수요도 인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됐으며 100대 국정과제에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포함됐다.

내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결과의 관문만 넘으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세계 5만여명이 참여하는 잼버리대회가 열린다. 그 이전에 새만금 국제공항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11월 균형발전위원회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우선순위로 신청됐다. 정부는 연내 기본적인 예타대상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만금국제공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사업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배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전북사업이 아니다. 예산대부분도 국비이다. 인천공항을 인천시만의 공항으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대표공항이고, 아시아의 허브공항이다. 새만금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 새만금공항은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될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관문이다.

새만금공항 예타면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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