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선 가운데 전북도의 3대 법안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여야는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첫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교환했으나 대부분의 안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출발부터 난항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탄소소재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이른바 3대 전북 현안법안이 심의될 수 있을지가 지역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선 여야의 쟁점별 대립각이 첨예해질 경우 전북 3대 법안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3대 법안 중 국민연금법(연기금전문대학)은 종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교육부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기획재정부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교육부와 기재부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정치권, 복지부 등이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펼치면서 종전과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연내 법안제정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근거를 일단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적인 법안수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보류 중인 탄소소재법안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가운데 기능 중복논란과 전북·경북간의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산업부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당정이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번암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도는 19일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등 양 부지사 주재로 법안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유연성 있는 대응전략과 추진방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공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3대 미처리 법안에 대해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자 한다”면서 “법사위 등 각 상임위 일정이 구체화 되는대로 대응할 계획이며,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다소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