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민주당·전주11) 의원은 13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반면 물품·용역계약 등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기관(13개 공공기관 중 자료공개를 거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 제외)의 용역 계약은 총3648건.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수주한 용역은 46%인 1710건, 계약금액은 전체 1046억원 중 7.8%(82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자료는 물품과 공사계약을 제외한 용역임을 감안한다면 수많은 물품과 제조, 용역 등이 타지역 업체들이 차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방증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내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지난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인원은 1992명 중 14.1%인 282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도 지방세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에도 뚜렷한 대책마련 없이 혁신도시2를 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름없다”며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조사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연관성 등을 감안해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