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민주당·정읍1)의원은 13일 제35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농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과 발전시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확산,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병폐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986건에 118㎼에 불과했지만, 2017년 들어 1만 517건에 허가용량도 1845㎼를 초과하며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 용량은 54.9㎼로 2015년과 비교해 87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태양광저수지가 본래 농업용 목적을 저버리고 전북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할 정도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업용저수지 태양광시설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농업 본원의 기능상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승인되는 사실상 서류상의 형식적 허가에 그쳤다”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태양광 허가단계부터 주민 동의를 구하는 수용성 검토도 없었고,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시설현장 점검 엄두도 못 낸다”며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 태양광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농업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해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