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인 7조328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7조원 시대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전북정치권이 국회심사 단계에서 2608억원을 증액하면서 달성했다.
공무원과 정치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국가예산 확보가 젖줄과도 같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초래되지만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3일이면 전북도의회도 폐회한다. 사실상 2018년의 도정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어쩌면 국가예산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바로 심각한 늪에 빠진 전북경제이다.
현대중공업에 이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야말로 전북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내년하반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희망마저 꺼져가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내년 재가동의 어려움을 역설하면서 2020년이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외 조선업황이 호전되면 내년에도 재가동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북경제 어려움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의 분위기에 고무될 상황이 아니다. 겨울한파 이상의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면한 경제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북경제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 산업구조 고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과거에는 기업유치에만 급급해서 숫자에만 치중했다. 좀더 긴 안목으로 전북경제 체질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10일 송하진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강조한 체질개선과 생태계구축의 필요성도 같은 시각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한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북경제 위기는 극복도 버겁지만,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또 다른 위기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만의 선택과 집중식의 미래전북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는 낙후된 전북에게 여건상 불리함도 있지만, 아직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전북경제 위기가 가까운 미래에 풍요로운 전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어쩌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허우적 거릴 여유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