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인 7조원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6조 5685억 대비 4643억원이 늘어난 7조328억원 확보는 당초 기대이상의 성과로 보여진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어려운 전북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의 개막 원동력은 어려운 전북경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대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회 심의단계에서 2608억원이나 증액했다. 전북 정치권이 막판까지 예산확보에 노력한 점이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시절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16년의 경우 국가예산 증가율이 불과 0.69%에 머물렀다.
이랬던 전북 국가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5.0%나 늘어났고, 올해의 경우 7.1%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조기개발을 약속했다.
이를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법적근거를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주도 매립절차가 1년 가량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로 심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새만금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약속은 예산에도 그대로 묻어났다.
새만금사업은 사업 추진 27년 만에 최초로 국가예산 1조원시대를 맞이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예산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현안사업 실타래가 시간이 흐를수록 풀려가는 모습이다.
이제는 경제만 살려내면 된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희소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국가예산 7조원 시대 개막과 관련, 웅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예산 7조원 시대의 의미부여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최대 현안인 전북경제 위기 극복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