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2 00:11 (목)
집 걱정 없이 살 권리
상태바
집 걱정 없이 살 권리
  • 전민일보
  • 승인 2018.12.1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먹거리 문제에서부터 일자리 등 경제문제, 월세 걱정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문제까지 다양한 방면에 있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과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혹은 공공의 책임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만약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혹은 공공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0월 ‘주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후로 그 이전까지 다소 생소한 단어인 '주거복지’라는 용어들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사실 그 이전까지 ‘주거’라는 단어조차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상태였고 그것은 행정도 마찬가지였다. 즉 주거와 주택이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거와 주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거권, 주거복지를 말할 때 주거란 단순히 사는 집 즉 물리적인 주택만이 아니라 거주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 개념이 바로 설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주거와 주택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된다.

주거기본법이 시행되고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만 열을 올렸다. 주택의 문제만을 본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양을 아무리 많이 늘려도 그 혜택을 입는 주거약자는 늘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주거약자들 중 집은 있지만 단열이 전혀 안된 얇은 벽체집에 살며 냉난방비가 없어 더위와 추위 앞에 생사를 넘나들며 생활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해 내쫓겨나 갈 곳이 없어 여관을 전전하는 가족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1인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 가장가구, 다문화가구, 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수급가구 등을 포함하면 전라북도 전체의 약 23%가 주거취약가구라고 한다.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시군별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통해 전북도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욕구 즉 주택수리가 문제인지, 월세, 난방비 등 주거비용이 문제인지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관련 상담과 행정의 복지사업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안내하고 연결해줄 전달체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시군마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담할 도내 주거복지인력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 행정이 주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거정책을 펼칠 때 도민들의 주거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거의 질이 개선되면 삶의 질은 자연히 나아지게 되고 살기 좋은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최명희문학관,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혼불의 메아리'
  • 2019년 나눔봉사.사회공헌 시상식 성료
  • 2019 인성 클린콘텐츠 스마트쉼 UCC 공모전 시상, 전국 최대 규모
  • 정읍시, 쉼과 활력이 넘치는 도심 만들기 ‘박차’
  • ‘새만금개발 2단계’ 20년內 매듭짓는다
  • 동국대, G미래 & 힐링 융복합 CEO과정 입학식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