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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자율규약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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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시간대 영업강요 금지'…자율규약 실효성 의문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8.1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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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 편의점 심야영업과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본사와의 계약 조건 탓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전주 덕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심야 일부시간대 영업을 중단할 경우 24시간 영업 미달로 본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심야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씨는 매달 나가는 전기료를 본사 60%, 점주 40%로 분담하고 있지만 심야영업 중단 시 모두 본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했다. 
 
이씨는 "인건비 지출과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심야에는 1~2시간이라도 휴업하고 싶지만, 이 경우 본사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줄게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약을 담았지만 기존 가맹사업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와의 부당 계약부터 손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 중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약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상당수 편의점주들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야간 영업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 본사 측의 불이익이 우려돼 사실상 경영여건 개선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6일 지역 편의점가맹점주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편의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협회가 제출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새 편의점 출점 시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행 가맹사업법에 적시된 부당 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약도 담겼다. 이 규약은 심야시간대(오전 0-6시)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출 적자 시 해당 점포에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지역 편의점주들은 해당 규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시간 영업을 하지 못할 시 점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현재도 심야 매출이 적을 경우 본사 측에서 확인 전화가 올 만큼 감시가 잦은 탓에 해당 규약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주 고사동의 편의점주 서모(49)씨는 "새벽에는 손님이 1~2시간에 한 명씩 올 정도로 적어 심야에는 문을 닫고 싶지만 본사와의 재계약 시 보조금을 놓고 점주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된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의 경우 수요가 높아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수익은 내지 못하면서 노동 피로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과 계약 시 야간 영업 선택권을 점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야간 영업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계약 시 야간 영업 유무를 선택하게 하며 매출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며 "전기료 지원은 점주들을 위한 보조금 성격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마련된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편의점주들은 출점 거리 기준이 담배사업법 및 조례에 따라 50-100m로 설정됐지만 이미 하나의 편의점을 중심으로 100m 내외에 있는 경쟁사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67)씨는 "지금도 편의점이 한 블록 건너 하나씩 있을 정도"라며 "최소한 200-250m는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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