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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특별법 ‘웃픈 통과’…성공개최 가시밭길국회 심의과정서 예비타당성 면제 특례규정 삭제..정부지원 계기 마련 됐지만 기반시설 재원 확보 녹록지 않아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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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3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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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성공개최까진 여전히 가시밭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빅이벤트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여당 지역구사업’이란 꼬리표 속에 기반시설 예산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회 개최까지 5년여를 남겨뒀지만 부지매립, 기반시설 조성, 조직위 구성 등을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혹시나’하는 기대감 속에 법안에 ‘잼버리 기반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특례규정에 포함시켰지만, 심의과정 중 삭제됐다. 여가위 심의보고서에선 “예타면제 특례 규정을 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며 “기재부가 삭제 입장을 고수했고, 여가부 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국 매립을 제외한 기반시설(상하수도, 교통인프라 등)은 일일이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하수도 문제만 보더라도 내년 예산 요구액 9억5000만원 중 정부안은 7억9000만원만 반영됐다. 기재부 측에서 잼버리 인접 장신배수지 건설 사업비 1억6000만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도 한도) 재원을 활용하라며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균특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내년 본예산 반영이 힘들고, 2020년 예산편성시 잼버리 대회 이전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잼버리 인근 볼거리를 위한 ‘새만금 박물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지만 요구액 146억원 중 정부안은 단 38억원(토지보상비)만 담겼다.

새만금개발청이 상설공연장을 업그레이드한 융복합 문화플랫폼(공연장 리모델링, 전통+홀로그램 공연, 아트마켓 운영) 구축도 추진했지만,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도로, 동서도로 역시 요구액 만큼의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역시 새만금-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리산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진척이 시급한 상황이다.

핵심인 국제공항 적기 개항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현재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 발표는 빨라야 내년 초나 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주 국회에서 기본계획(25억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도 6개월 이상은 예산 반영을 위해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타면제 여부도 확실치 않다. 반면, 강원도는 1991년 세계잼버리대회 하나로, 미시령도로와 춘천-강릉간 잼버리 도로, 양양공항 등 도로와 공항시설 구축을 완료했다.

이와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유년시절 맺은 외국인 친구와의 우정은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이 4강에 오르지 않았다면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잼버리도 우리 아이들이 꿈의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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