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시끄럽다. 436명의 소방공무원 증원의 길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을 약속했고, 지난 4월 7일 소방청은 전국 동시에 필기시험까지 실시해 합격자도 발표했다.
전북은 43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을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었다. 특히 내년 1월 개청을 앞둔 완주소방서에 183명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전북도가 조례개정 이전에 소방공무원 채용절차부터 진행한 점을 표면적인 명분삼아 부결시켰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의회사무처 인력 5명 증원요구와 미세먼지 전담팀 신설 등의 요구가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괘씸죄에 걸렸다는 추측도 나온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10월말 모든 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전북도가 사전 절차이행을 늦게 지연한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 이점만 놓고 본다면 전북도의 늑장행정절차 이행이 단초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는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4월 7일 전국동시 필기시험 실시를 위해 선 채용, 후 조례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사실, 당시에 도의회에서 절차이행을 먼저 이행한 후 채용을 요구했다면 실질적으로 채용이 우선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도의회는 뒤늦게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는데 전북도 집행부가 무시했다는 대목이다.
진실공방 논란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소방공무원 증원은 필요한 사항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 국민적 동의도 이미 이뤄진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도의회가 도의 절차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면, 좀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통상,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 처리 후 수정보완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논란이 커지고, 도의회가 소방공무원 증원과 완주소방서 개청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뒤늦게‘원포인트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섰다.
정치력 부재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도의회 안팎에서도 정치력과 운용의 묘가 부족했다는 질타가 나온다. 만일 ‘미료안건’ 처리 후 도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를 충분하게 지적했다면, 명분과 실리에서 도의회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제는 도와 도의회가 해법을 찾는데 주력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