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가 민선7기 전북도의 첫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감동과 지지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시도가 증원을 추진 중이다. 전북도 내년 1월부터 436명의 인력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이미 채용절차도 완료하고,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안 처리를 기다렸지만 돌연 부결처리 됐다.
연내 회기내에서 다시 처리하기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뒤 보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결 또는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용의 묘도, 정치적 협상도 없었다. 소통부재와 미세먼지 전담팀 미신설의 부결사유는 다소 억지스럽고,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완주소방서 개청은 도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사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상임위에 완주를 지역위로 둔 의원도 있다. 발목잡기식의 안건심사관행에 대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된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지식을 보좌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은 아직도 미지수이다. 최근 일련의 도의회에서 빚어진 논란도 연장선상에서 도민들의 시각에 불신감이 더 크다.
이번 도의회에서 조직개편안 부결이면의 사유가 따로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개연성이 충분한 대목이어서 아쉬움마저 준다. 신속한 현장출동과 목숨을 내놓고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인력 확충은 시급한 사안이다.
미세먼지 전담팀이 지자체에 꾸려진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팀하나 만들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이슈가 부각되는 사안마다 관련조직을 만들다보면 그때서는 몸집 부풀리기라고 딴지를 걸 것이다.
소통부재도 납득할 수 없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소방인력 우선채용의 필요성과 계획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통을 지적하고 있으니, 도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불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도의회 행자위가 보여준 모습은 도민의 시각에서 아쉬움 그 자체였다. 명분이 부족하다보니 설득력도 떨어진다. 상대가 충분히 공감하고,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먼저 찾지 못했고, 부결에 따른 공익적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점이 비난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