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경협단지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한중경협단지가 정권교체와 사드·한한령을 거치면서 관심이 시들해진 상황에서 한·중·일 동북아 3각 경제협력단지로 특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열리고 있다. 한중일 3국 정부, 지자체, 기업, 경제단체 등 약 3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역 간 교류 촉진, 혁신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에 의한 ‘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테마로 ▲환황해 비즈니스포럼 ▲환황해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3국 정부간 국장회의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기조강연(교류협력과장),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및 한중일 협력방안(관광진흥과장) 등을 발표했다. 개발청은 한중 FTA산단의 사례를 설명하고 “새만금은 한·중·일 3국 산업단지 건설의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지난 2014년 7월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의 부속서에 포함되며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새만금 성공의 열쇠’라고 까지 불리며 각종 청사진이 잇따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는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된 3곳 중 국내유일 1곳에 포함됐다. 여기에 해빙 분위기를 타고 최근 중국 고위급 인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 측 관심도 크다. 새만금산단 제1호 외국인투자기업인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에 공장을 세운 이유에 대해 중국과 맺은 FTA를 먼저 꼽았다. 일본은 아직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도레이의 PPS는 일본에서 생산할 경우 중국에 수출할 때 수입관세가 6.5% 붙는다. 하지만 한·중 FTA 효과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또 외국계 기업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다. 도레이는 정부와 전북도로부터 최대 10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빌렸다. 재산세 등 지방세는 15년 동안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설투자 보조금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한일경협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현재로썬 한일 FTA등 국가차원의 경협 계획이 없어 정치·외교적 투자 변동성이 크다. 실제 전북도도 2008년 초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냈지만 3년도 못 가 폐쇄한 바 있다.
한중경협 역시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한·중 FTA산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 ▲한국 투자시 원가 상승 우려 ▲세제 감면 인센티브 실효성 ▲중국 역수출시 인허가 재취득 부담 ▲달러 위주의 외국인 투자규정 등이 지적됐다.
또 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투 특구가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새만금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인천), 무비자 입국(제주 등 4곳) 등 투자자 편의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도내 대학의 중국 무역학과 관계자는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공항·항만·도로의 기반시설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선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힘을 합쳐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