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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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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환경 개선 필요
  • 김민수
  • 승인 2007.11.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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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환경 개선 필요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1991년까지 사회주의 경제를 해온 것이다.
??지금도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겠지만 규제개혁등의 노력을 과감히 진행하므로 해외자본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인도경제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로 인도경제 성장 기세는 중국을 앞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도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GDP국내총생산 기준)은 1970년대??힌두(Hindu)성장률??로 불렀던 3.5%의 낮은 수준에서 1980년~90년대 6.0%선으로 높아졌고, 지난 4년은 8.6%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9.4%의 고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시장 환율로 평가할 경우 세계 12번째 그리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투자했다가 철수 다시 본국으로 가져간 투자금액이 무려 83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본을 회수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강성노조, 과도한 세금등 규제, 고임금등을 철수이유로 밝히기도해 국내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금액은 각각 32억 8,000만달러(약3조), 50억 6,000만달러(약4조6,500억원)에 달했다.
2001년부터 4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금액이 연평균 11억4,000만달러(약1조원)임을 감안하면 최근 2년간은 이전 4년에 비해 3~4.65배 규모로 급증한 셈이다.
무역협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2007??책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수의 경우 중국은 958개 전년도 1위였던 독일(815개)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의 전년과 같은 59개에 머물렀고 순위도 17위로 똑같았다.
??외국인 투자규모??에서 중국은 2005년에 전년보다 118억달러(약10조 8,500억원)늘어난 724억달러(약66조원)가 밀려들어 세계3위를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전년보다 5억달러(약 4,600억원)적은 71억달러(약6조5,000억원)에 그쳤고 세계순위도 17위에서 27위로 처졌다.
??국가 이미지??부문 역시 한국은 중국(22위)보다 10단계 아래인 32위였고??상위 관리자 국제경험??부문에서도 한국(49위)은 중국(46위)만 못했다.
자동차 생산대수면에서도 중국은 지난해 729만대(3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반면 한국은 5위(384만대)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도 한국은 13위(8,880억달러,약817조원)로 두 단계 내려 앉은 반면 중국은 2조 6,700억 달러(약2,450조원)로 세계 4위를 유지했다.
기업환경도 7단계 추락해 한국은 30위, 1위는 싱가포르,??창업하기 좋은 나라??순위에서 한국은 110위로 세계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농림어업, 제조업 일자리는 47만개나 줄어들고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무주공산으로 줄줄이 세어나가 2050년에 178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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