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논란이 확산되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또 이 업체에 발전시설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원상회복 명령은 신축중인 발전시설 건물을 허물라는 의미나 마찬가지.

 

하지만 문제는 이 업체의 2개 발전시설 공정률이 벌써 70%를 넘어선 상태라는 것이다.

업체는 건물을 허물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전주시에 행정소송(공사의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게 된 공단지역의 수십 년 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키로 했다.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8일 ‘고형폐기물(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대표는 “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일 그간의 사태 진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끝까지 소각발전 시설의 진입을 막겠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이 시설이 끝내 건립되는 사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했지만 결국 발전시설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막지 못한다”며 “전국 200개 SRF 소각장이 있는 상황에 특별법 제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갈 것”이라며 “이번 폐기물 소각시설에 관한 논란은 전주시의 대기 환경정책의 개선을 통해 맑은 공기와 푸른하늘을 되찾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