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과 현황

2. 도심 속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과 환경문제, 시민들의 반발 등 각종 논란

3.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백지화 될까? 전주시의 대응과 앞으로의 전망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 소각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팔복동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 만성지구 인근이어서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분진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거세게 항의하고 있고, 지자체와 기업간의 소송전도 잇따르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편집자주

 

1. 전주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추진과 현황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업체가 제안한 발전시설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제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 설비:발전시설)이다.

이 업체의 부지면적은 3835㎡로 발전설비 용량만 9900KW에 이른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생산량을 7만 1280Mwh로 추산했다. 발전설비에서 소각할 사용연료는 고형연료(SRF)로 1일 215톤 분량이다.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의 발전시설을 추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당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팔복동 발전사업 허가심의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없는 조건'으로 단 하루 만에 사실상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산자부로부터 발전시설 허가증을 교부 받았던 이 업체가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를 받아낸 이 업체는 다시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발전시설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보려고 했다.

고형연료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려는 발전시설의 본질적 의도를 감춰보려는 ‘꼼수’가 숨어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각시설 설립을 중단시켰고,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12일 변론재개를 통해 차후 다시 선고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10일 발전시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 백지화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