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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통령은 태양광, 유수지·방수제 경사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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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대통령은 태양광, 유수지·방수제 경사면에 설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1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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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새만금청이 밝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과 대통령 의견 크게 달라

 
민주평화당 대변인인 박주현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유수지와 방수제 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설치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의 이익이 되는 새만금 발전계획을 추진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장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새만금태양광 발전소 설치계획이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새만금 중심지역에 설치되며, 전라북도 도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태양광발전은)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유수지와 방수제 경사면에 설치되는 것이고, 대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형도 있다” 대답했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지역이 유수지가 아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중심부인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용지 등지에서 대부분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소 후보지 좌측 사진 1~4, 5번은 풍력발전소 후보지]

또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이나 새만금지구내 풍력발전시설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한 것이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과 달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조차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을 만큼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주민참여형은 태양광 설치면적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라북도가 도민이나 지역 정치인조차 내용을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5800억원의 사업진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45억에 불과하다”면서 “전북도는 30년간 전라북도 발전의 블랙홀이 되면서 이제 겨우 만들어놓은 새만금을 ‘어차피 빈 땅 아니냐, 산업이 들어오겠느냐’라고 도민을 우롱하며 땅을 값싸게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공공기관, 환경단체, 대기업에게 내주려고 작정했는가?”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새만금에 태양광패널을 생산하는 공장과 실증단지, 연구소 등을 유치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면서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친환경식품가공산업, 레저위락산업 등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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