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동서축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경제성 부족으로 발목 잡힌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추진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12일 제출할 계획이다. 목록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전기상용차자율주행 전진기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숙원사업인 ‘무주-대구 고속도로’의 신청 가능성도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최근 송하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예타 면제 과정에서 남북 축에서 동서 축으로 가야 할 시대가 왔다. 동서 시대가 빨리 열리기 위해선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동서3축)’ 중 단절구간인 무주-대구구간의 예타면제가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만금-포항간 동서횡단 고속도로(294.3㎞)는 총 4구간으로 나뉜 가운데 대구-포항 구간(68.4㎞)은 지난 2004년에, 익산-장수 구간(61㎞)은 2007년에 개통됐다. 새만금-전주 구간(54.3㎞, 총사업비 1조7842억원)도 올 상반기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전북·경북 상생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무주-대구 구간’ 86.1㎞(총사업비 2조8876억원)의 착수여부다.

영호남 물류 대동맥의 핵심인 무주-대구 구간은 2010년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비, 1이상이면 경제성 있는 것으로 분석) 0.35로 한국도로공사의 중·장기 사업에서 보류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사드배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먼저 예타가 진행된 ‘성주-대구 구간’도 경제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안팎에선 지금의 경제성 조사는 향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과 영호남 관광객·물류량 급증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7년 무주가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충분한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새만금-전주-포항 간 고속도로는 서해안·호남, 전주-광양,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만나게 된다. 새만금 권역과 대구·경북권의 연결로 서부권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제조업 간 물동량 교류가 원활해지고 동서 간 교통체계 개선으로 두 지역의 화합과 통합발전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 관심사지만 경북도에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서해안 시대에 국토 중남부와 동서 간 물류유통이 활성화돼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새만금으로 유입된 경제흐름이 전 한반도로 확대 돼야 한다”며 “동서축 개발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적 범위의 개념을 넘어서 균형개발 정책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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