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모든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라지만 제도적 허점이 너무나 심각하든 점에서 공분을 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이다. 회계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지만, 제도권내 회계시스템 가입을 꺼리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율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말로 종료된 가운데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 160곳 중 21곳만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해 입학을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시스템이다.
부산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와 함께 각종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 강력한 제재방침을 선언했다. 서울 등 다른 교육청들도 방과후 과정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방침을 세웠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불거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선 교육청들과 달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전체의 비리로 볼 수 없지만, 제도강화에 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대응수위는 분명히 높아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도의원 소유의 유치원 논란은 제도적 허점의 문제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내 160곳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도 물리적 한계점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투명회계·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재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거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우수 유치원에 더 많이 투입하면 된다.
특정집단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