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가 끝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 연이은 감사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논란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정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국회심사 본격화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광범위한 감사자료 요구에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제358회 정례회의 본회의를 8일 열고, 9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와 산하·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제11대 도의회 출범이후 첫 행감이고,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방대한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행감은 9일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요구자료와 대응자료 작성에 전북도 전 실국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의회 행감에 앞서 정부 합동감사가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달 30일 종료된 지 1주일여 만에 정부와 지방의회 등의 잇단 감사에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화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국감과 행감, 정부합동감사 등 잇단 감사요구 자료가 중복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딸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부의 합동감사와 관련,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감사 활성화와 자율적 시정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 합동감사는 국가위임 사무로 감사범위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의 시각에서 정부합동감사는 지자체 길들이기 또는 일방적인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감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과 2012년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시기적인 문제점도 지적된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매년 10월 실시되고, 이어서 11월부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같은 시기에 실시될 경우 중복자료 제출 등 업무과부화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10～12월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심사시기여서 지자체의 살림살이 확충의 중요한 시점이다. 전 실국이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역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요구자료 대응에 행정력이 소진되고 있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최빈식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방대한 자료요구에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지방자치 강화의 흐름에 맞게 감사제도의 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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