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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내년 예산 12조 반드시 삭감”저출산 극복, 제대로된 일자리, 미래투자 예산은 증액 심사
김영묵 기자  |  mooker@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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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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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상임위별로 낭비예산, 일자리 예산 중 성과가 없었던 예산, 특수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약 12조원 정도를 삭감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삭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방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극복, 일자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미래투자 차원의 정책예산을 늘려 나가도록하겠다”면서 “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삭감안과 증액 문제들을 정리하는 자료를 정리해놨으니, 각 상임위별로 긴밀히 소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대통령과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공공일자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표현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삭감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바른미래당이 현미경 심사를 삭감 의지를 밝힌 주요 예산은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251억원) ▲ 깜깜이 남북경협기금 예산(7,079억원) ▲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 7,775억원) ▲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4,000억원) ▲ 통계 분식용 단기일자리 예산(1,500억원) ▲ 무능한 일자리위원회 예산(78억원) ▲ 연례적 불용 생활 SOC 예산(2,800억원) ▲ 중복성 창업지원 예산(2조 2,345억원) ▲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4,756억원) ▲ 관리 사각지대의 국가지원금 예산(제도개선) ▲각 상임위 별 낭비 예산(6조) 규모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은 증액하기로 하였다. 주요 증액 대상 사업은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186억) ▲군 예비군 여비규정 현실화(27.6억) ▲소방공무원 재난현장회복차량 구입(40억) ▲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지원(115억)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10억) ▲공공임대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5억) ▲식품안전체계구축 및 친환경급식 지원사업(46억) ▲감정노동자 문화예술치유사업(6억) ▲1372 소비자상담센터지원사업(11억)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기금전입금 2,900억) ▲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및 한국 폴리텍대학 지원(800억) ▲국가장학금(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50억) 등 28건이다.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삭감의지가 실제 얼마만큼 삭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과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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