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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위탁기관, 제대로 대안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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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위탁기관, 제대로 대안이 되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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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다양성의 맹아에서 자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백 명의 아이들은 백 가지의 교육과정에서 성장해야 제대로 된 교육의 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전 근대적인 암기위주의 획일화 된 가치 주입식입시교육방식에서 교육의 틀이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배움으로 선택하려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 요구가 배움의 현장을 늘 앞서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이나 아이들은 느린 변화의 학교교육과정을 떠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며, 이러한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시키고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통해 건강한 세상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는 정책이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운영인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3기 운영구상에서도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들 교육기관이 확대 운영되어 다양한 꿈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취지의 교육과는 거리가 멀게 만 느껴진다.

법무부에서 지정되어 보호관찰대상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기관이 중복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마땅히 사회복지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 기관들은 각각의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와 교육의 과정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곳들이며, 일반 학업중단 아이들의 배움지원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수련관의 고유 사무가 청소년들의 보호와 배움 활동 지원 등 교육과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별도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함으로 동일한 사무에 두 개의 기관이 중복 지원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립대안학교의 부설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의 경우 다른 위탁기관의 예산보다 6배정도나 높게 지원된다. 운영 인력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형태이다. 다른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인건비나 시설비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 동일한 목적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일전에 대안교육위탁기관들의 열악한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논란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안이며, 그 교육의 중요도를 비해 판단하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든 조건이 성숙되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계의 그늘에서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아이들을, 그 끼에 맞춰 개개인의 교육과정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가상하고 눈물겹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지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력이라 더 그렇다.

이들 기관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업 중단의 상태에 놓인 아이들의 자발적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많은 기관들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교육영역의 대형화가 아니라 작은 학교의 형태로 확산시켜 아이들의 직접적 배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확산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사립유치원들처럼 교육을 볼모로 아이들의 배움은 뒷전에 둔 채 운영자의 일탈이 버젓이 이뤄지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하고 난 뒤 마땅한 지원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도민들의 신뢰를 통해 대안교육이 제대로 된 ‘배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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