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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밑그림 다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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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밑그림 다시 수정해야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11.0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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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개발공사 출범따라 현 MP 사실상 무의미…“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앞장”중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중 새만금을 2차례나 방문해 강한 개발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국책사업 새만금의 밑그림 격인 ‘종합계획(이하 MP, Master plan)’변경의 목소리가 크다.

3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 맞춰 새만금 개발사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MP에 대한 보강·변경 작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1차 변경된 새만금 MP는 기존 8대 용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6대 용지체계로 개편하고, 2020년이었던 1단계 선도사업(새만금수목원, 한중경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레저 단지)을 3년 앞당겨 2017년 가시화(45%)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산단과 농·생명용지의 공정률은 각각 31.7%, 37.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을 역설했던 수질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삼성 MOU용지로 못 박아 놓은 곳도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용지 역시, 당초 대규모 농업회사 부지조성(870㏊) 등 1단계를 2015년까지 목표로 했지만, 3년이 지난 이제야 5공구에 기업체 분양을 마무리했다.

결국 ‘8大 선도과제’▲한중경협단지 조성 ▲관광명소화(스카이파크조성, 17개 시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기반시설 조기조성(동서·남북도로 2020년까지 조기조성)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 ▲새만금 수질관리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 ▲거점별 선도사업 추진(수목원, 신항만배후부지, 신시-야미 개발) ▲농생명용지의 차질없는 조성 등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쳤다.

특히 개발공사 출범으로 사업추진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대폭 바뀌면서 MP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다. 여기에 세계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클러스터도 MP에 담아 정권이 바뀌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밖에 새만금잼버리 부지활용, 각종 SOC(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구축에 따른 변화 등도 MP에 담겨야 한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지적한 목표연도와 예산투입계획 명시도 시급하다. 기존 MP에선 사업기간을 2단계(2017~2022년)와 3단계(2023년 이후)로만 구분했다. 예산투입도 2020년까지 13조2000억, 2021년 이후 8조9000억만 포함돼 해마다 정부부처와 기재부에 사정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예산에 새만금 MP변경 용역 10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개별사업으로 대응하라”며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정부나 중앙언론의 ‘반짝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매력적인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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