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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확대 주민들의 꺼림직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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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확대 주민들의 꺼림직한 시선
  • 전민일보
  • 승인 2018.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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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개정된다. 주민참여권 보장 등 주민자체 요소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되는 상징적인 측면도 강화된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의 길이 열렸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그간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인사권과 보좌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이 가지게 된다.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되는 점이다.

또한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의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은 걱정부터 앞선다.

최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 불미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한만 더 확대한다면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더 심화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성 확보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재에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윤리특위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로운 대목이다. 짬짬이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절한 변화를 통해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가지고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넘어가면서 당장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설왕설래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되지 않은 지방의회의 인원규모를 감안할 때 줄서기가 심화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보좌진 채용과정에서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의원 측근 기용 가능성도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의회도 이제는 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단기간에 도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다. 아직도 자질과 역량부족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도덕성 결여의 문제점까지 도드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한확대 등 힘을 키우는데만 노력한다며 그 댓가는 분명히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강화이다. 지방의회 권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의 길이 확대된다.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지방의회와 의원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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