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인에 의한 대민범죄가 1만842건 발생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380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3522건(33%), 성범죄 1687건(16%), 절도·강도 1103건(10%) 순이었다.

 

일반 병사의 경우 폭력범죄가 많았고,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교통범죄가 많았다. 폭력범죄의 64%는 일반 병사가, 교통범죄의 67%는 간부가 저질렀다.

 

실제 도내에서도 지난 2016년 전북경찰이 벌인 '전주지역 주택가 성매매 조사'에서 당시 현역으로 복무하던 군인 4명이 성매수 명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31%에 그쳤으며, 기소 돼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오히려 대민범죄 기소율은 지난 2014년 35%에서 올 상반기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