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고대로 사립유치원 비리명단이 25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감사 결과는 공립 22곳, 사립 37곳, 등 총 59곳 등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239건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회계운영이나 서류관리소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 주를 이뤘다. 그렇다고 전북지역 유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치원 비리사태와 무관하다는 결론도출이 가능할까.
전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와 유아 교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왔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비리유치원 논란은 모든 유치원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일부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일부의 문제가 전체를 좀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경험해왔다.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양심적인 유치원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게 하자는 의도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감사에서 잡아내지 못한 사안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감사가 느슨했을 수도 있다. 정부도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불투명 등 각종 문제점을 바로 세우는 시점이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입장은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학부모들은 공공유치원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40% 확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된다. 유치원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고,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정부에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공돈이 아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부담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치원이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사안이다.
물론 유치원도 경영체이다. 그들에게 수익보다 국가 보육정책에만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부조리가 있다면 걸러내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무이다.
이번 비리유치원 사태는 어쩌면 유치원 스스로가 불러온 측면이 있고,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과 공공유치원 확충에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특정단체의 어떤 주장이 전체적인 여론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만의 요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