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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내 불균형 심화 속 인구증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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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2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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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군의 절반가량이 일상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SOC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원과 진안은 아예 낙제수준이다. 전북은 정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랜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안에서 불균형의 심각성은 외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기초생활 SOC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66만4000명이 10분 내에 생활SOC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도내에서는 남원과 진안이 가장 취약했다. 10가지 기초생활SOC는 보육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등의 유형으로 나눴다.

연구팀은 전국을 가로·세로 500m 격자로 잘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거주지로부터 10개 유형의 시설을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시 단위는 3㎞, 군 단위는 5㎞)분석했다. 이른바 전주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작금의 전북현실이다.

도민 스스로도 이부분에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다. 얼마전 발표된 지역간 의료격차심화도 같은 맥락이다. 제대로 된 치료만 받을 수 있어도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데, 가까운 지역에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을 하나의 행정단위로 설정한 남원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라는 행정구역이 어색할 지경이다.

진안군의 경우 인구 17.5%가 10분내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 SOC가 없다고 한다.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다. 하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 등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그리고 새만금 등 서부권 위주의 개발전략으로 동부권은 낙후의 정도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동부권의 산악지대 특성상 개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지역내 균형발전에 더욱 비중을 둬야한다. 전북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인구 2만명도 위협받고 있다. 동부권 등 도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단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귀농귀촌 등의 인구증대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도내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악화는 현실이다. 정책의 이중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동부권 등 농어촌 지역이 전북미래 발전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접근의 발상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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