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와 현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16년 현재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13조5247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세포탈 규모는 2조1639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7년 한국마사회의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약 12조원(11조9799억 원)으로 나타나, 10조원 이상이 불법사설경마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사설경마’라고 검색만 해도 불법 경마사이트가 쉽게 노출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직 12명, 업무지원 4명, 위촉직 19명 등은 행정적인 업무를 치중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은 청원경찰은 12명에 불과했다.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하는 직원으로 주말 경마장이 열렸을 때 현장 및 CCTV 모니터링 등을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이었다.
단속 예산 14억원은 13조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약 만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이중 신고 포상금에 6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고 포상금은 일반인이 불법경마 인터넷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고자가 신고 시, 사이트 주소뿐만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불법경마 거래 계좌번호 등까지 제공을 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를 발견해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 이후, 실제 불법 경마에 참여를 진행해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책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마사회의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과연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마사회가 나서고,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