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에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가 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최근 김동연 기재부장관이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작년 한해에만 28조원의 세수를 확보한 중요한 세금이며, 동시에 높은 휘발유 가격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며 “유류세는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이고,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총 세금 비중은 56.3%이다, 소비자가 휘발유 1만원에는 563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류세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소비 진작을 불러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08년 10%의 유류세를 인하했던 사례를 조사해 보니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당시 MB정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했었다”며 “유류세 인하 전이었던 1~2월과 유류세 인하기간 10개월 동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3%의 인상률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DUBAI 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생각해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하였을 뿐, 10%의 유류세 인하 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면서 “결국, 1.6조원의 세수만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한다”면서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 경기 부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