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급식비리와 아동학대 문제로 곱지 않은 시선이 더해지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비리 유치원장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교육당국 등 정부의 허술한 법적체계가 현재의 비리를 만드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교육당국은 25일까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도 실시된다고 한다. 하지만 땜질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누리과정을 통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치원도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국비를 받는다면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잘못 사용된 돈은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유치원은 폐업협박 등 오히려 아이를 볼모로 적반하장식의 반발도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립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관리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부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집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어쩌면 지자체 관리하에 놓인 유치원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전북지역에만 유치원이 1414개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이다. 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매년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문제를 완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정부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작금의 행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비리로 줄줄 새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예산이면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출산장려정책에 투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실효성을 따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보육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더 이상 예산핑계는 통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시킬 수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는 보육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