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3~2018년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3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48개소 중 6개소는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며 점수제에서 개선된 통합지표를 적용한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받은 평가인증 등급이 모두 A등급이었다”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취소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인증 점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박 겉핥기식 평가인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 226개소(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적용 6개소 제외)의 평가인증점수는 평균 92.9점이었다.
특히, 2013년 90.36점,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해마다 높아졌으며, 올해 역시 평균 94.5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인증점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가 시행되면서 A, B, C, D 등 4등급(A, B, C등급 인증, D등급 불인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아동학대로 취소된 어린이집 6곳이 개선된 통합지표 인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6개소 모두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아 개선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역시 아동학대 등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의 숫자도 2013년 29개소, 2014년 16개소, 2016년 40개소, 2017년 55개소, 2018년 8월 기준 48개소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개선된 방식으로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등급은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나 개선된 평가제도 또한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