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일자리대책을 7차례나 발표했하고,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7년과 18년의 정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총 54조원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집중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또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또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첫 일자리의 근로형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년에 비해 ▲1년 이하 일자리 증가 ▲1년 초과 일자리 감소 ▲전일제 일자리 감소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늘어가는 공공일자리에 비해 민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정책실패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창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기존직장인)참여한 사람이 재취업하는 회전문효과(carousel effect)와 민간 일자리 이행을 저해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 거기에 동일 분야 민간 일자리에 대한 구축효과가 있어 (순수한 신규)고용창출이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18년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효율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0명중 4명이 반복참여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자료에서도 민간 일자리 이행률이 5~6%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핵심인 청년 신규 채용 지원 사업이 적다”고 지적했다.
18년 일자리 예산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가 각각 6조 1천억, 1조 4천억을 차지하는데 반해, 청년 관련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5개 사업은 1조 5백억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만으로 늘어나는 구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분야 일자리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계획돼야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동원돼서는 안 된다”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에 목말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일자리정책의 전면 수정을 제안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