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20%로 결정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최상 A등급을 받은 교사(3등급 구분시)는 230만2330원, B등급을 받은 교사는 213만5640원, C등급을 받은 교사는 201만19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A등급과 C등급 간 최고 29만2천14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과 C등급 간 차이는 최고 18만3010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더 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현장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을 강행 지급하면 차등액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며 “반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교육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는 실제 반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 지난해도 전교조 지도부는 반납투쟁을 주도했지만, 지도부와 달리 현장 교사들은 진짜 반납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 도 교육청사 앞에서 반납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전달하는 ‘이벤트’로 마무리했었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주장도 이미 지난해의 ‘재탕’이다. 하지만 지도부의 주장일 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을 쉽게 내놓는 현장 교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도 교육청이 이미 ‘과오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아니면 반납이란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계좌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최근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같기도 반납투쟁’이라는 비난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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