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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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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관리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8.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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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과 내용을 공개했다. 2013~2018년도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대상 감사 자료이다.

유치원 1898곳에서 5951건이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고, 모든 유치원대상의 감사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실태는 더 심각해 보인다.

교비로 원장의 벤츠 등 차량유지비에 사용하고, 아파트 관리비, 성인용품점 구입비용 등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수준이다.

일부 부실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리가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교사에게 돌아가야 할 돈까지 원장이 가로챈 곳도 적지 않다하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비리유치원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다.

부당한 돈은 반드시 환수하고, 지속적이면서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만들어낸 결가가 아닌가 싶다.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제멋대로 회계처리의 시스템이 방치되면 안된다. 누리과정을 통해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국비와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

원생 한명당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도권의 감시감독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혈세와 학부모의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공개하고, 문제가 드러난 유치원은 명단공개는 물론 과감한 퇴출도 필요하다. 국공립과 초중고교 등이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유치원도 누리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범주에 들어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저출산 시대 속에서 초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교육 시스템과 지원정책을 이참에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감사결과와 명단을 앞으로도 계속 공개해야 한다.

혈세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시정명령에만 그치지 말고, 학부모의 알권리과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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