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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흔들기 전북정치권·민주당 역할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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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흔들기 전북정치권·민주당 역할론 부상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8.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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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제3금융중심지, 기금운용본부 등 대선공약 흔들기 심화

새만금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지역 대선공약이자 최대 현안사업이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심화되면서 위기감에 직면했다. 이들 현안사업은 미래전북의 성장 동력이자 필수인프라로 전북정치권의 역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이후 전북의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으나 민선7기 출범이후 현안사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대선지지율 전국 1위의 정치적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 속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줄 시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해찬 신임 민주당대표 선출이후 흔들리고 있다. 당대표 경선기간 중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개발의 부정적 인식과 ‘우선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발언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예산 25억원은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11월 국회 예비심사에서 재반영이 추진돼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는 최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흔들리기는 노골적인 지역폄하와 팩트에서 벗어난 과장된 표현으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사례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행 법률개정 없이는 서울리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만 금융모피아 등 기득권 세력의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사업도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정치권이 발목잡기에 나섰다. 지난 달 13일 부산상공회의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성명에 이어 이달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부산정치권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부각에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수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이전에 완공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예산 25억원 반영은 물론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포함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세계3대 공적연기금을 운용하는 실적인 국민연금 핵심 기관이다.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서울상주 또는 일부인력 배치는 전주기관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사업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 당 차원에서 단호한 의견을 표현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은 군산경제 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마저 기득권 세력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들 현안사업의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하며, 민주당 차원에서 정치적 텃밭의 현안사업 지키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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