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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 도 넘은 전북지역 아동학대 대책마련 절실
김명수 기자  |  qunn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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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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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완주군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원생 5∼6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다. 
학부모와 경찰 등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원생 머리를 쥐어박거나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전국아동학대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15년 889건에서 2016년 1447건, 지난해 157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도 지난 2015년 138건, 2016년 196건, 지난해 27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아동학대와 아동 재학대 사건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에 불과해 1기관에서 4.6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한 기관당 전국평균 3.7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것에 비해 도내 아동전문보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학대 발생 시 현장출동과 피해아동 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들의 올해 인건비는 동결됐고 현장 조사부터 피해 아동 격리, 사후 관리까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의한 협박과 폭행의 위협까지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3년 연속 30% 이상이다.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다면 아동학대종합계획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윤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발생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적고, 상담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설확충과 상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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