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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감장에 쏠린 전북의 바람오늘(10일)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국감..지역의원 국제공항 의지 집중 질의 예상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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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9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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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올해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실시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진 탓이다. 이에 여야 모두 총공세를 다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시선은 국제공항 이슈에 쏠리고 있다. 10명의 지역국회의원 중 3명(정동영, 안호영, 이용호)이 국토위 소속이다. 이 중 정동영 의원은 당 대표, 안호영 의원은 집권여당 도당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국제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감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정부 측의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의지 ▲새만금 국제공항의 잼버리 전(2023년) 개항의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의지 등이다.

실제 지난 3월16일 새만금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 공항에 대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당시 김 장관은 “새만금공항에 대한 전북지역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도 신공항 건설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반영했다”는 답변 뿐 이었다. 다만, ‘예타면제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현재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빨라야 내년 6월, 다음 절차 이행을 위해선 예산반영까지 반년 이상을 허비해야 하고, 잼버리 전 개항이 불투명해진다. 

이에 지역안팎에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제공항 의지와 로드맵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25억) 반영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선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2014년 9월 수정) 변경여부, 개발공사와의 역할구분, 신재생에너지단지 추진상황, 투자유치 MOU관리상황, 잦은 인사이동 등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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