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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 논리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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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 논리 차고 넘친다”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10.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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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부여당 부정적 기류 반박..“수요·잼버리 등 필수 SOC”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에 대해 중앙정치권의 반대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전 전북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만들어 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새만금공항 조기 개항’의 부정적 기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완벽한 논리로 무장해 해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단 강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현재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이 늘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도 수백개가 있다. 개발공사가 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세계최대 ‘명품관광 융복합 단지’가 될 것이다”며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전북이 갖고 있는 항공수요, 잼버리 등 종합적으로 볼 때 공항은 필수 SOC시설이다. 정부도 내년예산(기본계획수립용역 25억원)에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혹은 간소화)에 쏠리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도 이미 MP(국책연구기관 검토→정부 승인)에 반영 됐지만 용지 매립부터, 새만금-대야간 철도(45㎞), 새만금 국제공항 등 다른 SOC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결과가 일찍 나오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수목원의 경우 2014년 4월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여 만인 지난해 8월에야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당초 5874억인 사업비가 1530억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예타 면제 사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사업 등에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이에 전북도는 신속추진 논리로 ▲김제공항 연속사업=전북권 공항(김제공항)은 타당성 조사(1997년7월)를 통해 필요성 입증. 공사계약 및 토지보상까지 완료 됐지만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 감사로 일시정지 상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이명박 정부 당시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새만금 사업(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은 9번째 사업으로 포함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 성공의 필수 시설=대중국 인력·관광·물류수송 확대와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 필요 ▲국제공항 건설의 최적지=타 지역에 비해 별도의 용지매입 불필요, 민원 발생 요인 적어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과제 등을 내세웠다.

최정호 부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비 반영은 다음 절차를 위한 의지다. 안되면 1년 넘게 늦어진다”며 “패스트트랙도 있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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