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이 기간중에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했으며,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강조했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는 이 기간 중에 2.4배가 늘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가됐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리국민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했다”면서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하여,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증거”라면서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2007년 3.2채이던 것이 2017년에는 6.7채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때문에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고장난 주택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하여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