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정동영 “재벌,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 집중”주택공급 늘려도 부동산 잡지 못할 것....공시지가 현실화·분양가상한제 등 실시해야
김영묵 기자  |  mooker@empa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8  15:2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과 공동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이 기간중에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했으며,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강조했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는 이 기간 중에 2.4배가 늘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가됐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리국민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80.3%가 증가했다”면서 “법인의 보유토지는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하여,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증거”라면서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상위 1% 다주택보유자 보유주택수 2007년 3.2채이던 것이 2017년에는 6.7채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멸실 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은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때문에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등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고장난 주택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것”이라며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하여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영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인사말연혁찾아오시는길고충처리인독자권익보호위원회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  |  대표전화 : 063)249-3000  |  팩스 : 063)247-6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희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8   Copyright © 2018 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