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건의를 간접적으로 거부했다. 이낙연국무총리는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특정사안에 예타면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내년도 국회심사 단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반영을 노렸던 전북도에 있어 당혹스러운 발언이었다. 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타면제 대상인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때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보류’된 점을 전북도는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새만금 항공수요 용역결과, 잠재적 수요는 인정되지만 국가정책에 현실수요만이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공수요 부족의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전북도의 대응과 전북정치권의 대응이 보다 강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례에서 전북의 몫 찾기의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와 논리싸움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이 현실인가?
국감자료를 살펴보자. ‘2008~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60조3109억원(88개 사업)에 이르는 공공 건축 및 토목 사업 등이 예타를 면제 박도 추진됐다.
국방 및 복지 사업 등 지역 구분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66개 예타 면제 사업의 42%가 영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1%, 충청 15%, 호남 12%, 강원 9% 차례였고, 재해예방 사업은 15개 가운데 10개가 영남에 편중됐다.
당정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정책은 소외를 가중시키고 영남과의 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속 미뤘다.
결국, 광주시는 호남권 광역경제권의 중심적인 자리와 유리한 사업을 선점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다. 전북 몫 찾기는 앉은 상태에서 찾을 수 없다. 목청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는 높이고, 논리대응이 필요한 때는 논리로 맞싸워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과 관련, 전북도의 대응이 저자세인 점은 충분히 이해가되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이런 저자세적인 대응이 전북이 소외와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도민과 단체장, 정치권 등이 목청을 높일때이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논리로 대응할 시점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