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행정자치
정부와 여당, 잇단 새만금 신공항 부정적 발언 논란전 정권의 '예타면제 대상 포함?' 전략적 미스 지적도 나와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8  00:52: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새만금 신공항 조기건설에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예산을 국회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은 이미 전 정권에서 완료됐다’며 전북만의 논리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고, 곳곳에서 모순적인 논리의 미흡함이 발견되고 있다.

■ 이미 예타면제 사업?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들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년 여간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시 새만금개발사업(새만금개발.새만금 신항.군산공항 확장)이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연장선상인데 다, 김제공항은 이미 타당성 검증을 통과했다면서 정부 설득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부지조성까지 완료됐지만,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지방공항 항공수요 부족’ 감사결과 발표로 이후 사실상 백지화됐다. 하지만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명백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난 4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특정사안에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발언도 있었다.

■ 모순적 정책 연속성

전북도의 군산공항 확장사업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같다는 맥락은 다소 모순적이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5월 취임 후 전북을 첫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완주 전임 도지사는 지지부진한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군산공항 확장사업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획기적인 대안이다'고 말했고, 결국 같은 해 9월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세부사업에 포함됐다. 이때 만해도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북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 항공수요 조사결과, ‘현실 항공수요 부족’ 결론이 발목을 잡았다.

다급해진 도는 예타면제가 힘들어지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반영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이명박 정부가 군산공항 확장사업에 대해 ‘새만금사업 본격화 후 항공수요 재검증해 추진’하기로 사실상 예타면제 대상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산공항 확장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됐지만 같은 정부에서 ‘보류’한 사업이어서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연속성 논리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 전북 정치권 역할론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이명박 정부당시에 예타가 면제된 69건의 사업 중 28건(40.6%)가 영남권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고, 당시 “예타 면제요견을 보다 엄격하게 정해 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 총리의 스스로가 예타면제 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국회의원 시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전략적 미스를 지적하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가 전임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도폐기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예타면제 사업들은 이후 부실한 사업 적정성 검토(간이예타)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다.

현재로선 정치적 해법마련이 탈출구로 보여진다. 내달 2일 민주당과 전북도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윤동길기자

 

[관련기사]

윤동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인사말연혁찾아오시는길고충처리인독자권익보호위원회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2  |  대표전화 : 063)249-3000  |  팩스 : 063)247-6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희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8   Copyright © 2018 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